법령 도로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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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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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텍 2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헌욱 1 조지훈 1 최한얼 1 김세희 1 김칠준 1 양미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5356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공2014상,808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9990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도1062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상,641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97, 2013. 9. 30., 각하
  노상적치물제거처분취소 등
   노상적치물제거처분취소
  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

5. 광주고등법원 2013. 4. 24. 선고 (제주)2012노79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1호, 2012. 12. 11., 각하
  지목변경 취소 및 소유권이전 무효청구 등
   지목변경취소및소유권이전무효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1. 7. 20. 선고 2010노6183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0. 12. 8. 선고 2010고단589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공무집행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도11523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][공2010하,2290]
   특수공무집행방해
  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

2009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노2511 판결
  [특수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특수공무집행방해
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